노웅래, '가상화폐 과세 1년유예·공제확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6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이 아닌 2023년 소득분부터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가상자산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5천만원까지 소득공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노 의원은 "관련 인프라를 철저히 준비해 주식 양도세 부과 시기에 맞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반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의에는 같은 당 임종성 김남국 박성준 홍정민 등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