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소기업 88%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못 해"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 201개사 대상 조사

부산지역 대다수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경영 부담을 느끼면서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는 지난달 부산지역 중소기업 201개사를 대상으로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인 의견을 조사한 결과 84.1%가 경영에 부담된다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만 놓고 보면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곳이 92.6%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부담 정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상황에 대해서는 88.6%가 준비 중이거나 대책 마련을 못 했다고 답했다.

대응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별도 사내 안전관리규정 운영이나 시설 보완 등 설비투자 강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81.5%였고, 적정하다는 응답은 4.5%에 그쳤다.

부산지역 중소기업은 산업안전 강화를 안전설비 투자 비용 지원, 업종별·작업별 안전의무 준수 매뉴얼 작성 및 보급, 업종·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 지도 강화,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 등을 정부와 지자체에 기대했다.

이밖에 안전보건 관리과 관련한 애로사항으로는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 잦은 이직에 따른 업무 숙련도 부족, 안전관리 비용 부담 가중 등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부산울산본부 관계자는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처벌이 아닌 산재 예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