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국가산업단지에서 휴·폐업한 기업이 1090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201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다. 중국의 추격,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노동 규제 등 만성적인 경영 악화 요인에 지난해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 원화 약세로 인한 원가 상승, 건설 등 내수경기 부진이 겹쳐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산단별 휴·폐업 기업 현황’에 따르면 서울 디지털, 부산 명지녹산, 인천 남동 등 전국 35개 국가산업단지에서 지난해 휴·폐업한 기업은 1090곳(휴업 151곳, 폐업 939곳)이었다. 휴·폐업 기업은 2022년 625곳에서 2023년 781곳으로 증가한 뒤 2024년 732곳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48.9% 급증해 처음으로 1000곳을 넘어섰다.지역별로는 중소 제조업체가 밀집한 서울·인천·경기 지역 산단에서 818곳이 휴·폐업했다. 전년 대비 42.7% 늘었다. 중공업 기업 등이 몰린 경북·경남 지역 산단에서는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인 120곳이 휴·폐업했다. 업종별로는 기계가 326곳(증가율 35.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226곳, 54.8%), 정보통신(92곳, 39.4%)이 뒤를 이었다. 공급과잉 직격탄을 맞은 석유화학(68곳, 38.8%)과 철강(23곳, 109%) 업종에서도 휴·폐업이 급증했다.한 정부 출연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한계 기업이 증가한 상황에서 지난해 고환율, 미국 관세 부과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더 많은 산단 내 중소기업이 폐업에 내
국민의힘 지도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을 1년 유예하고, 연구개발(R&D) 인력에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하자는 취지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연구실 불을 끄게 만드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개선 법안을 다음달 꼭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최근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이 없어 반쪽짜리 입법”이라며 “대만과 중국에 있는 경쟁 기업은 밤낮없이 연구개발에 몰두하는데 우리나라는 60조원을 R&D에 투자하면서 연구할 시간을 규제로 막아두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노란봉투법 시행 시기를 1년 뒤로 미루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으로 대변되는 기업 발목 잡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성장을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안대규/이슬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한계가 있다”며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30일 말했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대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좋은 일자리는 대개 대기업, 공공기관 등 몇 군데만 치는데 전체 일자리 중 10~20%밖에 안 된다”며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보자고 한 게 결국 창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이 국가 창업 시대,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고용보다는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첫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지난 29일에 이어 이틀 연속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과 관련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아틀라스(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 일자리를 대체할까 봐 얼마나 공포스럽겠느냐”며 “여기에 어떻게든지 대응해야 하는데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디션형 창업 경진대회를 열어 방영하고 최종 우승자에게 10억원 이상을 지급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는 3월부터 시작해 12월까지 이어지는 이 프로젝트의 1회 진행 예산은 1000억원이다. 이 대통령은 “1년에 한 번은 너무 적은 것 같다”며 3개월 단위로 프로그램을 자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언제 될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걸(현재 예산을) 쪼개서 쓰고, 후반기 부분은 추경으로 확보해서 해도 될 듯하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