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여가부 폐지가 포퓰리즘? 文은 '먹튀' 포퓰리즘"…맹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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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집권 내내 편 가른 민주당이 '분열의 정치' 거론"
"여가부는 젠더 갈등 해소 위해 뭘 했는지 반성 바라"
"여가부는 젠더 갈등 해소 위해 뭘 했는지 반성 바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당 내외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유 전 의원은 "여가부 폐지를 거듭 약속한다"며 맹반격에 나섰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저의 공약에 많은 분이 관심을 보여줬다. 제 공약을 비판하신 분들의 관심에도 감사드린다"면서 그간 제기됐던 비판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먼저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분열의 정치'라는 비판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집권 내내 국민 편 가르기를 해온 민주당이 분열의 정치를 거론할 자격은 없다고 본다"면서 "여가부야말로 그동안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반성하기 바란다"고 되받아쳤다.
이어 "여성이든 남성이든 부당하게 차별받는다고 느낄 때 젠더 갈등이 격화된다. 평등과 공정이 보장되면 젠더 갈등의 소지가 줄어든다"며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모든 국가 정책은 여성과 관련된다. 남성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또 "양성 간 평등과 공정은 우리나라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해야 할 가치"라며 "이 많은 일을 여가부 혼자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냐.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특정 성별 혐오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발상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2017년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여가부 폐지를 주장해 왔다"며 선거용 공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여가부 확대를 주장한 반면, 저는 폐지를 주장했다"며 "여가부 확대가 포퓰리즘이냐. 아니면 여가부 폐지가 포퓰리즘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문재인 후보의 여가부 확대 공약이야말로 선거에서 여성단체들의 표를 받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며 "표만 얻고는 양성평등은커녕 젠더 갈등만 부추겼으니 '먹튀 포퓰리즘'"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여가부가 없으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정말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뻔뻔한 사람들이라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여가부는 뭘 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가부는 입장문에서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 '피해 고소인'이라고 하지 않았냐. 여가부 스스로 명백한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며 "여성인권 보호는커녕, 반(反)여성 여가부, 반(反)여성 민주당 아니냐"고 힐난했다.
유 전 의원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저는 민주당 등의 비판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되면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어느 성별도 차별 받지 않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6일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과연 따로 필요하냐"며 여가부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여가부 폐지를 통해 형성되는 중복 예산은 의무 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GI bill'을 도입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했다. GI bill은 미국에서 퇴역군인들에게 교육·주택·의료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대군인 지원법을 말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여성가족부 같은 것들이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라 본다"며 힘을 보탰다. 그러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반대 입장을 내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이 전 대표는 "여성가족부의 부분적 업무 조정은 필요하지만, 부처의 본질적 기능은 유지되고 강화돼야 한다"며 "시대와 상황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고 여성의 참여를 끌어올려야 할 분야들이 많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동을 걸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부처나 제도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또 다른 결의 '분열의 정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선주자로 나선 윤희숙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가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이 기능의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상"이라며 "여가부 폐지는 칼로 자르듯 말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또한 "여가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저의 공약에 많은 분이 관심을 보여줬다. 제 공약을 비판하신 분들의 관심에도 감사드린다"면서 그간 제기됐던 비판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먼저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분열의 정치'라는 비판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집권 내내 국민 편 가르기를 해온 민주당이 분열의 정치를 거론할 자격은 없다고 본다"면서 "여가부야말로 그동안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반성하기 바란다"고 되받아쳤다.
이어 "여성이든 남성이든 부당하게 차별받는다고 느낄 때 젠더 갈등이 격화된다. 평등과 공정이 보장되면 젠더 갈등의 소지가 줄어든다"며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모든 국가 정책은 여성과 관련된다. 남성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또 "양성 간 평등과 공정은 우리나라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해야 할 가치"라며 "이 많은 일을 여가부 혼자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냐.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특정 성별 혐오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발상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2017년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여가부 폐지를 주장해 왔다"며 선거용 공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여가부 확대를 주장한 반면, 저는 폐지를 주장했다"며 "여가부 확대가 포퓰리즘이냐. 아니면 여가부 폐지가 포퓰리즘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문재인 후보의 여가부 확대 공약이야말로 선거에서 여성단체들의 표를 받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며 "표만 얻고는 양성평등은커녕 젠더 갈등만 부추겼으니 '먹튀 포퓰리즘'"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여가부가 없으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정말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뻔뻔한 사람들이라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여가부는 뭘 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가부는 입장문에서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 '피해 고소인'이라고 하지 않았냐. 여가부 스스로 명백한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며 "여성인권 보호는커녕, 반(反)여성 여가부, 반(反)여성 민주당 아니냐"고 힐난했다.
유 전 의원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저는 민주당 등의 비판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되면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어느 성별도 차별 받지 않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6일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과연 따로 필요하냐"며 여가부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여가부 폐지를 통해 형성되는 중복 예산은 의무 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GI bill'을 도입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했다. GI bill은 미국에서 퇴역군인들에게 교육·주택·의료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대군인 지원법을 말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여성가족부 같은 것들이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라 본다"며 힘을 보탰다. 그러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반대 입장을 내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이 전 대표는 "여성가족부의 부분적 업무 조정은 필요하지만, 부처의 본질적 기능은 유지되고 강화돼야 한다"며 "시대와 상황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고 여성의 참여를 끌어올려야 할 분야들이 많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동을 걸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부처나 제도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또 다른 결의 '분열의 정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선주자로 나선 윤희숙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가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이 기능의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상"이라며 "여가부 폐지는 칼로 자르듯 말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또한 "여가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