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스폰서 문화' 진상조사…고강도 감찰 예고?

'수산업자 금품수수'·'라임 술접대' 등 잇단 검사 비위
박범계 장관 지시로 조직진단 착수…사실상 대규모 감찰

현직 검사가 수산업자를 사칭한 100억원대 사기 혐의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면서 검찰의 고질적인 '스폰서 문화'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들의 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검찰의 스폰서 문화 실태를 점검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진단에 착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감찰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어느 수위, 어느 기간 동안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직진단이 사실상 검찰 조직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감찰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 지시로 조직진단에 착수한 법무부 감찰관실은 임은정 감찰담당관 주도로 최근 제기된 의혹은 물론 과거 검사 징계 사례, 국민권익위 신고 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진단의 세부 목표와 방법 등은 다음주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 이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검찰의 스폰서 문화가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은 현직 검사 3명이 2019년 7월 룸살롱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이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검사 3명 중 1명만 김 전 회장·전관 출신 변호사와 함께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검사 2명의 향응 액수를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에 못 미치는 96만원으로 계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 수사와 별개로 지난해 추미애 당시 장관 지시로 감찰에 착수한 법무부는 지난 5월 말 해당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대검찰청에 요청했으나, 대검찰청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해외로 도주하기 전·현직 검사들과 룸살롱에서 회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서울남부지검 A부장검사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로부터 고급 시계 등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것이 해묵은 검사 스폰서 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달 말 현직 검사 사무실이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받은 초유의 상황을 빚으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A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인사에서 지방 소재 지청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성접대·뇌물 사건이나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간 김형준(51) 전 부장검사의 뇌물 사건을 비롯한 법조비리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주원인이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