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둑 터진 자영업 대출…月 1조씩 빚보증 선 지역신보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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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 40.6兆로 급증
서울신보 보증액 17개월 새 4.4兆 늘어…대구도 1兆↑
4차 대유행에 수요폭증 예상…보증부담 갈수록 더 커져
대출 사고 터지면 수조원 부실…연쇄 유동성 위기 우려
서울신보 보증액 17개월 새 4.4兆 늘어…대구도 1兆↑
4차 대유행에 수요폭증 예상…보증부담 갈수록 더 커져
대출 사고 터지면 수조원 부실…연쇄 유동성 위기 우려

법적으로는 기본재산의 15배까지 보증을 설 수 있지만 통상 지역 신보재단들은 이 운용배수를 5~6배로 유지해왔다. 보증해준 대출이 부실이 나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여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 신보재단 중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신보재단의 경우 서울시가 매년 출연금 예산집행 계획을 세울 때 서울신보의 적정 운용배수를 5~7배(6.3배)로 책정해왔다.
지역 신보재단 재무구조 비상

이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연초 지역 신보재단들은 보증잔액을 소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 5월 말 기준 보증잔액을 보면 40조5962억원으로 더 늘었다.
“부실 리스크 닥칠 것”
정부와 지자체가 16개 지역 신보재단과 이들의 재보증을 담당하는 신보재단중앙회에 출연한 금액은 작년 6256억원에 달했다. 2017~2018년 약 1270억원, 2019년 1698억원에서 4~5배 늘었다. 올해 정부와 지자체 출연금은 4985억원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 신보재단이 5개월 만에 연간 보증공급 계획의 70~80%를 소진한 데다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 조짐까지 나타나 자영업자의 보증대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정된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급증한 보증은 올 하반기 이후 더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보증사고율은 통상 2~3년째부터 올라가는데, 위기상황에는 꼼꼼한 심사보다 ‘급한 불 끄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부실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했다.
실제 보증잔액 1위 서울신보재단(8조6267억원)은 올해 사고율 관리 목표를 작년(1.6%)보다 두 배 높은 3.3%로, 2위인 경기신보재단(8조1474억원)은 6.3%로 잡았다. 두 곳에서만 8000억원에 가까운 부실이 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윤 의원은 “코로나 국면에서의 보증확대는 응급조치 성격의 한시적 대책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도 “보증과 대위변제 재원은 결국 국민 세금인 만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부채 조정, 폐업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