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목줄’을 쥔 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구성이 대폭 바뀐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첫 재편으로, 민간 재건축 활성화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건축 목줄 쥔 도계위 물갈이…'오세훈 사람들'로 채운다
9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하반기 내 도계위 위원 최대 10명이 교체될 예정이다. 전체 도계위 위원 30명 중 3분의 1가량이 바뀌는 셈이다. 하반기 내 임기가 끝나는 위원은 총 다섯 명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도계위 참여 시의원 다섯 명도 이달 교체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성배 시의원 등이 새 도계위 멤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계위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해 서울시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사안을 자문·심의하는 기구다. 민간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안이 도계위 심의를 통과하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서울 재건축 ‘대어’로 불리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등도 도계위 문턱에 가로막혀 사업이 멈춘 상태다. 아파트 층수 규제를 현행 최고 35층으로 유지할 것인지 혹은 50층으로 완화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2040 서울플랜’도 도계위가 심의하는 사안이다.

도계위는 조례에 따라 시 공무원과 시의원, 구청장,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 25~3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새 위원들은 오 시장 성향에 맞는 인물로 선정돼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다. 전임인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엔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도계위 위원으로 다수 위촉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례상 한 차례 임기가 끝나면 대부분 연임하는 분위기였지만 앞으로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임 기준을 강화하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