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법무실장, 세 차례 불응 뒤 '李중사 사건' 군검찰 첫 출석

참고인 신분…초동수사·보고체계 등 조사할 듯
피의자 전환여부 주목…법무실은 국선변호사·공군검찰 등 총괄 조직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9일 성추행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국방부 검찰단에 처음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성추행 사건 발생 초동 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의 수장이다.

이에 부실수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부실변론 혐의로 조사를 받는 국선변호사도 공군 법무실 소속 단기 법무관이다.

검찰단은 지난달 16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전 실장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전 실장 본인의 입회 거부 등으로 한 달 가까이 압수물 포렌식을 진행하지 못했다.

전 실장은 지난달 22일, 24일, 25일 등 세 차례에 걸친 검찰단 소환 요청에도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오히려 검찰단이 자신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인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공수처를 '방어막'으로 활용하면서 조사를 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세 차례 불응 끝에 검찰단에 처음 출석하면서 공군 법무실에 대한 수사도 이제야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단은 전 실장을 상대로 피해자 사망 당시 성추행 사건을 조사 중이던 20비행단 군검찰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과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선변호사 지정 과정에서 법무실장으로서 지휘·감독에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소환조사와 함께 압수한 전 실장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내용과 포렌식 결과에 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내사를 받는 단계인 전 실장이 피의자로 전환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오전 지난달 1일부터 진행한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정작 부실 초동수사의 '윗선'으로 지목된 전 실장을 포함한 공군 법무실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전 실장에 대한 조치도 '검찰사무에서 배제'에 그쳐 수사 성과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