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자영업자 지원금 올리기 힘들어…국민지원금 맞벌이 기준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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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정부안에 반영된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 액수(최대 900만원)를 더 늘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맞벌이 가구의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하고 있는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기재부가 12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희망회복자금액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거리두기 4단계가 2∼3주 갈지, 2∼3달 갈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일부터 피해 손실을 산정해 지원해야 하는데 워낙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기에 급한 것은 (추경 정부안에 반영된) 6000억원으로 드리고 부족하면 내년 1∼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추가 소요는 내년 예산을 짤 때 넣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 하위 80% 대상 국민지원금 지급시 맞벌이 가구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할 때 맞벌이는 소득 기준을 홑벌이보다 더 후하게 쳐주는데 그런 것을 준용해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경우 기자 case@hankyung.com
또 맞벌이 가구의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하고 있는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기재부가 12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희망회복자금액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거리두기 4단계가 2∼3주 갈지, 2∼3달 갈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일부터 피해 손실을 산정해 지원해야 하는데 워낙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기에 급한 것은 (추경 정부안에 반영된) 6000억원으로 드리고 부족하면 내년 1∼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추가 소요는 내년 예산을 짤 때 넣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 하위 80% 대상 국민지원금 지급시 맞벌이 가구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할 때 맞벌이는 소득 기준을 홑벌이보다 더 후하게 쳐주는데 그런 것을 준용해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경우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