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거용 매표 추경…일자리 사업 등 3조원 이상 삭감"

국민의힘은 12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 일자리 사업 등으로 편성된 3조원 전체를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 극복을 위한 수정안"이 필요하다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용 예산, 세금낭비성 단기알바 일자리 사업 등 3조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가 있는 곳에 확실한 지원이 있다는 원칙하에 이들 재원을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간호사 등 코로나19 방역 인력 지원과 피해사각지대를 발굴해 증액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장마피해 등에 대한 수해대책비의 부족 여부를 파악하여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법적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 항목은 코로나피해지원과 관련한 "손실보상금 0.6조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3조원 등 전체 추경규모의 10%에 불과하다"고 자체 추산치를 근거로 밝혔다.

그러나 그 규모가 미미해 "면피성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카드사용 캐쉬백(1조1천억원), 상생자금(8조1천억원)은 선거를 앞두고 매표행위를 하는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부양용으로 편성된 2.6조원 가량은 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전체 70개 추경사업을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과 교부금 관련 사업, 국고채이자상황 등을 제외한 68개 중 40개 사업이 2020년도 추경안의 재탕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자리 사업을 보면 단기알바 일자리 사업, 청년잡기용 선심성 현급살포형 사업 등을 대거 반복·편성했다면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1천286억원)과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사업(1천457억원), 교육부의 취업역량강화 한시지원 사업(275억원)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고용·과기·중기 등 3개 부처에 걸쳐 2천억원 이상이 편성된 디지털 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 과거 편성된 예산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영화관람 100억원, 스포츠경기 70억원을 편성한 할인쿠폰 사업 등에 대해서도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