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지검장들과 조직재정립 논의…"폭넓게 의견수렴"(종합)

"1재판부 1검사제, 수사력 약화" 일부 우려 의견도

김오수 검찰총장이 '1재판부 1검사제' 등 검찰 조직 재정립 방안에 대해 일선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 9일 비수도권 지역 지검장 9명을 대검으로 불러 면담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을 제외한 7명의 수도권 지검장들과 만났다.

검찰의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국민중심 검찰추진단'의 추진 과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논의 중인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논의와 일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면담 참석자들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에 따른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과 추진단 진행 상황, 청별 운영상황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부 지검장들은 1재판부 1검사 체제,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등 추진단이 검토 중인 조직 재정립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판 검사는 통상 2개 재판을 담당하는데 1재판부 1검사 체제가 되면 공판 검사가 지금보다 약 2배가량으로 늘어나야 한다.

일부 지검장들은 이 경우 형사부 등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그만큼 줄어 검찰 수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금은 검사 1명에 수사관 1∼2명이 배치되는데 이를 1검사실 1수사관 배치로 바꾸면 그만큼 검사실 수사관이 줄어 역시 수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2일 출범한 '국민중심 검찰추진단'은 박성진 대검 차장을 단장으로 산하에 ▲ 조직 재정립 ▲ 수사관행 혁신 ▲ 조직문화 개선 등 3개 분과를 두고 있다.

또 6개 고등검찰청에 각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고검 단위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 중이다.

추진단은 지난달 25일 김 총장 주재로 고검장 회의를 열어 1재판부 1검사 체제,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수사·조사과 강화 등의 조직 재정립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