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이준석 "전국민 지원금 주자"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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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 만찬회동서 책 선물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연 만찬회동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룰을 지배하라》를 선물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01.26921620.1.jpg)
송 대표와 이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고용진 민주당,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는 만찬 회동 직후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행안보다 소상공인 지원안을 훨씬 두텁게 하는 전제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은 방역 상황에 따라 지급을 검토한다는 단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4일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을 기본으로 마련한 정부 추경안에도 큰 폭의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최대 900만원인 소상공인 지원금은 1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당내 견해차가 커 향후 여진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 대표는 또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위성정당 난립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선거법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여·야·정 협의체도 조속히 가동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宋·李 '전국민 지급' 합의했지만…당내 반발 부딪힐 듯
지급시기 방역상황 따라 추후 결정…'위성정당 부작용' 선거법 개정 공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전격 합의한 것은 양당 지도부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하위 80%로 제한한 정부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 대표가 민주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수용하면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 확대와 맞바꿨다는 해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의견 일치를 본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하면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주요 대선 주자가 피해 계층에 집중 지원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은 송 대표에게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매표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 국민 지원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최종 합의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여야 모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추경 규모를 확대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추경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는 관련 보도 1시간 만에 이례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미현/이동훈/노경목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