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피해자들 "최고형 선고해달라"

사기사건 담당 재판부에 조만간 탄원서 제출키로

수산업자를 사칭해 116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김모(43·구속)씨 사건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김씨에 대한 엄벌을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1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김씨가 벌인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사기 피해자 일부는 조만간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탄원서에서 "파렴치한 사기 사건을 자행한 김씨에게 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시길 청원드린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박 운용·선동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7명으로부터 116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김씨의 사기 행각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극악무도한 행위"라며 "그는 실체가 없는 선박·오징어 구매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선박증명서 등 수십 종류에 이르는 각종 서류를 진본인 것처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가정이 파탄날 상황에 처해 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현재까지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씨가 경찰에 검거된 후 변호인을 중심으로 그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그 금액은 7억∼10억원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 금액은 피해 금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탄원에 동참한 피해자는 86억5천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한 김무성 전 의원의 형과 17억5천만원의 피해를 본 전직 언론인 송모씨 등 5명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명은 김씨와 일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앞선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수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해제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또다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포함해 모두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다른 이들의 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