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의 노동정책을 성토하는 중소기업인의 청원이 올라왔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중소기업인은 코로나19 사태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의 부당함을 절절하게 호소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주휴수당, 주 52시간제, 공휴일 유급일 폐지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직원 42명 규모 중소업체의 2세 경영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해보니, 이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라는 격”이라며 “어차피 최저시급이 인상됐으니 주 52시간제, 공휴일 유급, 주휴수당이라도 폐지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들이 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로 회사를 옮길 때도 꿋꿋이 한국에서 회사를 유지하면서 지켜왔다”며 “외환위기에 매출이 반토막 나도 감원 없이 회사를 지켜냈는데,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했다. 특히 “매년 오르는 인건비, 원부자재 비용, 변동비, 고정비 등을 고려하면 한없이 한숨만 나온다”고 한탄했다.
중소기업 경영자를 비난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서운함을 나타냈다. 그는 “최저시급도 못 줄 정도면 회사 집어치우라고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직원과 그 식솔들, 그리고 협력업체 식구들을 생각하면 그런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어 “누구 하나 중소기업을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이 나라 이 정권”이라며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살아야 유지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제조업들이 타국으로 이전하고, 문을 닫는 순간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은 쇠락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국내 제조업 여건이 나빠지면서 최근 4년간 해외로 나간 기업 1만2333개 가운데 국내로 유턴한 기업은 0.4%(52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청원인의 호소는 대다수 중소 제조업체가 처한 현실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평가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지난 4월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휴수당을 없애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39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당시 자신을 5년 차 소상공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주휴수당으로 인해 고통받는 건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들도 마찬가지”라며 주휴수당 제도 때문에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아르바이트 자리’만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