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부동산 시장이 지옥이 됐다"며 "부동산도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걸맞게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꼬집으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정책 방향 수정 △반값 아파트 법안 부활 △개발 규제 전면 완화 △다주택 소유자의 임대주택 법인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홍 의원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 시절 부동산(값)이 폭등한 적이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와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또 부동산(값)이 폭등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제 서민들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 몽상에 불과한 부동산 지옥이 돼버렸다"며 "부동산 정책에 자산소득을 죄악시하는 좌파 이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도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걸맞게 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을 막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사진=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부동산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하고, 제가 발의해서 통과됐으나 2015년 10월 폐지된 반값 아파트 법안도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심은 초고층 고밀도로 개발을 하고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며 "더 이상 무분별한 도시 확산 정책인 신도시 정책은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재개발과 재건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부동산 광란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택은 1가구 2주택까지 일정 기간 소유를 제한하고, 다주택 소유자는 개인이 아닌 임대주택 법인으로 전환해 임대료 인상 제한, 엄격한 세원 관리를 통해 시장 교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자가를 팔고 더 큰 집을 사려고 할 때는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대폭 감면해 집을 키워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