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2.0계획에 메타버스·클라우드 육성과 탄소중립 기반 구축이 들어간 점이 눈에 띈다. 메타버스·클라우드 육성은 디지털뉴딜에, 탄소중립 기반 구축은 그린뉴딜에 새롭게 포함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과제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메타버스 전문기업 2025년 150개로 확대…블록체인 육성·신지능형 IoT 서비스 추진
메타버스는 가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현실을 본뜬 3차원 가상세계를 말한다. 이곳에선 게임뿐 아니라 상품과 부동산 매매까지도 이뤄진다. 정부는 플랫폼 개발과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메타버스 전문기업을 2019년 21개에서 2025년 15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초연결·초지능 시대를 선도할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을 육성하고 누구나 참여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최근 부각된 블록체인 기술을 각 산업에 연결하는 프로젝트와 신지능형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도 추진한다”고 했다. 정부는 기술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해 블록체인 산업 초기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블록에 기록된 개인·위치 정보 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특성을 고려해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방법을 폭넓게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기반 구축이 신규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과 배출권거래제 등 관리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단지 내 기업 간 실시간으로 폐자원 정보 연계가 가능한 인프라를 깔아 오염물 배출이 없는 산단 조성을 추진한다. 폐기물의 연료와 원료를 전환하고 재제조·재사용하는 등 순환경제의 기반을 강화하는 신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등 기업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탄소포인트제 등 국민이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다. 포인트는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지방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탄소포인트제와 그린카드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는 동시에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적응 인프라 구축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