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김범준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7.14 11:18 수정2021.07.14 12:3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빅테크에 대한 특혜 배제,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범준기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8월16일부터 미리 '입영판정검사' 안 받으면 입대 못한다 오는 8월16일 이후 입영하는 군복무 대상자는 입영 전 병무청이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 장비를 활용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 귀가제도는 폐지된다.23일 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이날부... 2 "몰수 자체가 형벌…재판없이 어떻게 선고하나" 난감한 판사들 독립몰수제 도입을 둘러싼 판사들의 생각은 검찰과 다르다. 몰수 자체가 형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소나 재판 없이 단독으로 실행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독립몰수제 입법 시 어떤 방식으로 형사재판을 구성할 것인... 3 돈 넘치는 교육청에 또 교부금…2차 추경 '써야 할 곳'엔 배정 줄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계기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적정한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차 추경이 코로나19 극복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편성되는 것인데 자금이 부족하지 않은 지방교육청에 또 교부금을 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