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
2022년 예산 12조 3천억원…2025년까지 누적 61조원 수준으로 확대
[뉴딜 2.0] 그린뉴딜, 탄소중립 기반 구축 중심으로 전환
그린 뉴딜의 중심이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 중 그린 뉴딜의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하고 그린 뉴딜에 탄소중립을 반영해 외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이 '글로벌 뉴노멀'로 정착한 만큼 전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 그린 뉴딜에 탄소중립 반영해 외연 확대
지난해 발표된 그린 뉴딜에는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이 과제로 포함됐다.

여기에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이 새로운 과제로 이번에 추가됐다.

정부는 새 과제의 일환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질서 수립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산업계 탄소 감축 체제를 구축하고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는 데 더해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이 주체가 되는 탄소중립 추진 체계를 완성한다.

정부는 기존 그린뉴딜 사업 또한 확대·보강해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할 예정이다.

건물·도시 대상 기존 사업들을 보강하고, 도시·농촌·해안지역 녹색 생태계 회복 및 기후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를 위해 그린스마트 스쿨 대상을 확대하고,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2024년까지 조기 완료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한다.

효과적인 탄소 저감을 위해 탄소 다배출 업종별 특화 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녹색금융을 확대하는 등 녹색 혁신 기반 또한 조성한다.

정부는 그린 뉴딜에 투입될 2022년 예산(국비)을 기존 10조3천억원에서 12조 3천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5년까지 누적 예산(국비) 42조 7천억원에서 61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표] 기존 '그린 뉴딜'과 '그린 뉴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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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월 「그린 뉴딜」 │ ⇒ │ ‘21.7월 「그린 뉴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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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신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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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
│전 │ 　 │전 │
├환───────────────┼───┼환───────────────┤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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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 추진…선제적 사업구조 개편법 입법과제로 추가
정부는 이번 한국판 뉴딜 2.0 5대 과제 중 하나로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마련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우리 사회를 '탄소중립' 구조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마련하고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홍보에 나선다.

먼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지원을 위해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 및 배출권거래제 등 관리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기업이 탄소량 증빙에 드는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계가 효율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해 오염물 배출이 없는 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흡수원 기능 측정·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반을 마련한다.

탄소중립 인식·실천 콘텐츠를 개발 및 보급하고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을 활성화해 일반 국민·지자체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정부는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2.0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저탄소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외 산업 직군 근로자들에게 신산업분야 직무 전환 훈련을 제공해 고용유지를 유도하고, 사전 전직 준비 및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단기적으로는 석탄발전 및 내연 자동차 집중 지역의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철강·정유·시멘트 등 산업의 고용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정부는 뉴딜 범위 확대에 맞춰 뉴딜 입법도 10대 입법(31개 법률) 과제에서 12대 입법(38개 법률) 과제로 확대한다.

이중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법이 과제로 추가돼 기업활력법 및 사업전환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의 시행으로 그린 분야에서는 전기수소차 및 충전인프라가 확대됐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늘어나 지난해 목표를 초과한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실적을 달성했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신속한 디지털·그린 전환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