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명숙 모해위증 감찰 고리로 尹 압박…"대국민 사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전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해당 사건 감찰을 무혐의 종결 처리할 당시 검찰 조직의 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는 점을 고리로 때리기를 이어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법무부의 감찰 결과를 언급하며 윤 전 총장을 직격, "(무혐의 종결 처리) 당시 검찰 수장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그는 "당시 수사 전체가 충격과 경악"이라며 "참고인을 100회 이상 소환해 증언을 연습시키고, 말을 잘 들으면 외부인과 만나게도 해줬다고 한다.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후 검찰은 감사하는 검사를 교체하면서 깨알같이 제 식구 감싸는 것을 잊지 않았다"며 윤 전 총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2021년 2월 모해위증 혐의로 제소자 증인을 입건하겠다고 결재를 올렸는데 대검은 오히려 주임 검사를 전격적으로 교체하고 불과 3일 후 무혐의처리를 했다"고 상기시켰다.

또 "이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해 열린 대검 부장 회의조차도 종료 45분 만에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며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수사·언론에 흘린다는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 모든 일은 공정과 상식을 대변하겠다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재임 중에 일어났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의 삶이 아니라 검찰 조직을 보위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가 포함된다"며 "윤 전 총장도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판사 출신의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법무부 감사 결과가 아쉽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공허한 다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수처에서 윤 전 총장의 직권 남용을 수사 중인데, 이번 법무부 감찰에서 못다 밝힌 진실을 공수처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김남국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결코 감찰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수사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위법한 사안인데 공교롭게도 공소시효가 다 끝나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윤 전 총장의 책임론을 꺼내 들며 "(무혐의 종결 처리 당시) 윤 전 총장이 특수부 감싸기, 자신과 가까운 검사의 보호를 위한 사건 평가 축소와 제한을 해보려고 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오영훈 의원 역시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