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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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23학년도까지 대학 초과정원 해결을 위해 입학정원 9만여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교육부에 대학의 자율적 정원조정 유도를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2023년 대학 초과정원이 16만명(2013년도 대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2014년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6∼2024학년도를 3주기로 나누어 정원감축을 추진했다.

1주기(2016～2018학년도) 구조개혁으로 5만9163명(2013학년도 대비)의 정원을 감축했으나, 대학의 자율성 침해라는 등의 비판에 따라 2주기(2019～2021학년도)부터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강조하는 기본역량 진단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진단대상 323개교 중 116개 역량강화대학 등에만 1만여명의 정원감축을 권고했꼬 나머지 207개 자율개선대학에는 중장기 발전계획 등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자율적 정원조정을 추진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감축 권고를 받지 않은 대학이 주요 수입원인 학생정원을 적극적으로 줄이기 어려워, 대학의 자율적 혁신 등 정원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평가·지원방안 등 유인장치를 면밀히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자율개선대학 혁신지원사업계획의 평가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는 자율개선대학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한 자율 혁신을 조건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된 혁신과제로 구성된 혁신지원사업계획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사업효과 제고를 도모했다. 그러나 혁신지원사업계획의 평가체계가 정원조정 필요성 등에는 중점을 두지 않아 대학의 적정규모화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감사원의 분석이다. 감사원이 중장기 발전계획의 정원조정 방안 포함 여부를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 78개 대학 중 중장기 발전계획에 정원조정 방안을 포함한 곳은 18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주기 비교를 통해 기본역량 진단의 정원감축 효과를 분석한 결과, 2주기 입학정원 감축 인원은 1만4287명으로 1주기(3만3044명)의 43.2%에 그쳤다.

특히 정원감축 권고를 받은 역량강화대학 등은 1주기 대비 79% 감축(1만466명 → 8268명)한 반면, 정원조정을 일임받은 자율개선대학은 26.7% 감축(2만2578명 → 6019명) 수준에 그치는 등 자율적 정원조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자율개선대학의 정원감축 부진으로 2021학년도까지 입학정원 감축이 7만여명(2013학년도 대비)에 그쳐 2023학년도 대학 초과정원 해결을 위해 9만여 명(기본역량 진단 대상대학 기준)의 입학정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