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감독원 혁신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감독원 혁신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통령 1호 공약으로 최고금리를 10%까지 내리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처럼 이제는 금융시장까지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1호로 대부업 이자율을 확 낮춰버리겠다"며 "이는 대통령 소관인 시행령 개정사항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금융정책과 현금성 복지대책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아직도 덜 되신 것 같다"며 "아무리 선거구호라고 해도 경제 전체에 대한 고려가 참 부족한 말"이라고 했다.

그는 "생각 같아서는 아예 어려운 분들께 이자 0%로 자금을 지원하면 좋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금융은 자선행위가 아니다"라며 "2018년 최고 금리를 4%p 인하한 뒤 대부업 이용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불법 사채로 내몰린 이용자는 50% 급증했다. 이들의 눈물도 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작용에 대한 통계를 못 보신건지 보았지만 무시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계도 잘 들여다보고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물건 가격 결정에 개입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가격을 건드리면 왜곡요소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수된 원금을 다음 분들에게 지원해야 하는데 원금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면 자금이 줄어들면서 다음 사람들에게 줄 자금이 모자라게 된다"며 "'대출-> 이자회수 -> 원금회수'가 이어져야 그 다음 사람도 지원을 받을텐데 이자와 원금이 회수가 안되면 한 번 주고 끝이 나면서 금융행위가 계속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권력을 잡은 로베스 피에르가 공포정치를 통해 우유가격을 내리니까 젖소가 도축되면서 우유 공급 자체가 확 줄어버렸다는 점은 유명한 역사의 교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격을 너무 낮추면 물건공급이 없어지고 자금시장도 마찬가지"라며 "이자를 너무 낮추면 자금공급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면서 대출 받을 길이 없어진다"고 했다.

윤 의원은 "'최고금리 10%'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처음에만 조금 좋다가 시간이 갈수록 자금공급이 줄어들고 금융산업이 망가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저는 대통령이 최고금리를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저의 뜻을 표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