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소속 수사관들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탈취당한 비트코인 320여 개(시세 약 317억원)를 전량 회수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16일 탈취 사실을 인지한 직후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갑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동결 조치를 하고,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차단했다고 덧붙였다.검찰은 피싱 사이트 운영자와 도메인 등록 업체 등을 수사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전량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체포된 피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지검은 도박 사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지난해 8월 탈취당해 논란을 빚었다. 담당 수사관들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비트코인 수량을 조회하다가 피싱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엄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전남 여수시가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바가지요금' 영상으로 또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여수시에 있는 한 식당은 홀로 식사하는 유튜버에게 면박을 줘 논란이 되기도 했다.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에 "여수 처음 오셨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해산물 포장마차에서 모듬 해산물 가격이 28만원, 평소 7만원 하던 숙소는 연휴라는 이유로 25만원이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수 관광지 모습에 인공지능(AI) 음성을 입힌듯한 이 영상의 조회수는 14만을 넘어갔다.여수시는 확인 결과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여수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영상에 구체적인 업소명, 발생 일시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고 접수된 민원이나 소비자 피해 신고도 없다"고 말했다.여수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무분별한 공유는 지역 상인과 관광업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확인될 경우 지역 이미지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한편 여수에서는 지난해 맛집을 소개하려는 유튜버가 홀로 식사하는 사이 '빨리 먹으라"고 면박한 유명 식당과 걸레라고 적힌 수건을 객실에 제공한 리조트형 호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형법 87조, 91조 등에서 처벌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군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 자체가 국헌 문란 목적이며, 적어도 서울·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에 해당된다는 의미다.◇“국회 기능 저지·마비하려 군 투입”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8명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이 사건 판단에 가장 중요한 사실 관계로 군을 국회에 보낸 행위를 꼽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실체를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의 무리한 탄핵 소추 시도,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 시도 등 대통령과 정부의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해 2024년 12월 1일 무렵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하리라 결심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을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모두 “윤 전 대통령 승인하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목적과 관련해 재판부는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판시했다. 계엄 선포문에 ‘반국가 세력인 국회’ ‘척결’ 등의 표현이 있었던 점, 포고령에 ‘국회 활동 금지&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