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여가부 폐지하라' 청원 하루 만에 1만3000명 참여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청원이 게시 하루 만에 1만 3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20일 '시대착오적인 여성가족부는 해체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그는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가부 폐지' 청원은 2,000개가 넘는다"면서 "그뿐 아니라 작년 더 리서치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성 응답자의 74.3%가 여가부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부 폐지를 해야 하는 이유로 정치 편향성, 행정력 낭비 등을 들었다.

그는 "여가부는 여성단체 활동을 하던 여성학자들 및 여성인권운동가들의 회전식 출세 등용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철저한 학연과 지연으로 똘똘 뭉친 페미니스트들이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장(場)인 것이다"라며 "겉으로는 여성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결국 이념 편향적인 일부 여성단체들의 이익을 챙겨주기 바쁘고, 여성을 보호하기보다는 여성을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있었던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및 각종 후원금 비리 사건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건에 눈을 감아준 일만 봐도 여가부가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 정치 놀이를 하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엔개발계획(UNDP)의 2018년 국가별 성평등지수에서 OECD 국가 중 10위를 차지할 정도로 남녀 평등한 나라임이 입증되었다. 그런데도 여가부는 여전히 낡아빠진 가부장제 운운하며 여성을 일방적인 피해자, 남성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지적하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지속해서 조장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노력이 아닌 성별을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여성에게 할당제, 여성수당, 가산점, 혜택 등을 줌으로써 여가부는 도리어 공식적으로 여성을 무능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가부장제 타파를 통한 여성해방을 목표로 하는 급진 페미니즘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먼저 여성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여가부가 낙태죄 전면 폐지 주장의 선두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 커플, 동거 커플, 비혼 출산 가구 등 보편적 도덕의 테두리를 벗어난 공동체를 가족으로 포장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현재 여가부가 담당하는 업무는 복지부, 교육부, 인권위, 그리고 경찰청에서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다"면서 "관련 업무를 복지부, 인권위, 교육부 등으로 돌려보내고 여가부는 해체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효율성을 확보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전임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씨는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학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