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추경심사 이틀째…野 "지금 일자리예산 짤 때냐"

전국민 재난지원금·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심사는 후순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추경예산안 조정소위를 열고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이틀째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방역과 관련한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여당은 전체 추경 규모를 순증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기존 규모 유지에 방점을 둬 온도차를 보였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불용 예산이 많은 데도 별도 추경을 편성하려는 데 대한 반감도 드러냈다.

예결소위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순으로 사업 예산 심사를 벌였다.

전날 '자료 제출 공방' 탓에 심사가 조기 종료되면서 이날 오후 늦게까지 감액 심사 위주로 진행됐다.

이에 증액 여부를 논해야 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심사는 후순위로 밀렸다.

여야는 부처별 신규 일자리 사업 예산을 놓고 대치했다.

민주당은 '혁신성장 청년인재 육성사업'을 비롯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부 원안 유지를 주장한 데 반해 국민의힘은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소위 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천700명이 넘어 가는데 취업준비생 예산 같은 것은 뒤로 미뤄야 한다.

애초 예산을 편성할 때와 지금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느냐"고 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AI(인공지능) 역량강화 예산과 관련해 "코로나로 아우성이 터져나오는 마당에 실행도 안 될 사업을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18억원 증액하겠다지만 전액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인력, 연구개발 예산 등은 다수가 정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258개 보건소 인건비 예산 147억원 증액 및 백신 선구매 비용 720억원 증액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진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리해서 말해주면 여야 없이 지원하겠다"며 "국민과 국회는 청장한테 신뢰와 힘을 실을 것이다.

청와대 기모란(방역기획관)이 방해해도 국민을 위해서 뚫고 나가달라"라고 말했다.

여야는 저녁 심사에서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확대 적용, 방역 위기로 소비 진작 필요성 논란이 제기된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삭감, 2조원의 국채 상환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