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추진 정부가 돕는다…행정안전부 태스크포스 가동

경남 창원시는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출범을 직접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일 허성무 창원시장(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등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소속 시장 4명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례시 출범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4개 특례시가 공동참여하는 지원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국장, 4개 특례시 부시장 등이 태스크포스에 참여한다.

운영 기간은 12월까지지만,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태스크포스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4개 특례시 실·국장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따로 두고 구체적인 특례 권한을 논의하는 등 특례시 출범을 돕는다.

창원시는 태스크포스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4개 특례시 시장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회의도 정기적으로 연다고 강조했다.

태스크포스 첫 회의는 오는 27일 열린다.

올해 1월 정부가 공포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에 근거해 2022년 1월 13일 경남 창원시, 경기도 고양시·수원시·용인시가 특례시가 된다.

그러나 바뀐 지방자치법에 구체적인 특례시 권한은 담겨 있지 않다.

특례시가 되는 내년 1월까지 시행령을 만들거나 관련법을 개정해 구체적인 특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특례시 출범이 6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후속 조치가 없어 자칫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