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경험 있는 청년도 구직촉진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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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용부 소관 6개 개정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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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산업안전보건법,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이다.
청년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요건을 충족했어도 취업 이력이 있으면 수급이 불가능했던 점도 고쳤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은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구직촉진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일종의 실업부조 제도다.
다만 취업경험이 있어도 수당이 지급되는 요건심사형과 달리 청년이 '선발형 특례지원'에 따른 수당을 받으려면 최근 2년 내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취업한 경험이 없어야한다는 규정이 있어, 오히려 인턴활동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취업을 준비한 성실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취업 경험과 관계 없이 소득과 재산 요건만 갖추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일은 공포 즉시다.
이 밖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이 종료된 이후, 체납 보험료를 일시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완화시키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정책 기본법도 개정돼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지원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했다.
그 외에 근로복지기본법도 개정돼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는 배달·운전 등 업무 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나 운영이 가능해 진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곽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