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풍선효과'에 뒷북 대응…1단계 전북·경북도 일괄 상향

비수도권 확진자 40% 육박
내달 8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
델타 비중 한달새 3.3→48%
이번 대책에도 확산 가능성 높아

< 서울 명동 발길 ‘뚝’ > 코로나19 확산세에 폭염이 더해지면서 25일 서울 명동거리(위)가 텅 비었다. 지난달 20일 이 거리는 유명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줄 지어선 사람들로 북적였다. 김영우/신경훈 기자

불과 보름 전만 해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은 수도권 주민만의 관심사였다. 국내 발생 확진자의 80%가 서울·경기·인천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이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수도권에 내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 대책이 ‘실책’으로 판명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수도권을 틀어막으니 비수도권으로 확진자가 옮겨가는 ‘풍선효과’ 탓에 비수도권 확진자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과잉규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5일 ‘비수도권 3단계 일괄 격상’을 결정한 배경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이미 휴가지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상당 지역을 잠식한 데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4배 강한 델타 변이가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이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비수도권 식당도 밤 10시까지만

하루 준비기간을 거쳐 27일부터 비수도권에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면 대부분 지역의 방역수칙이 지금보다 강화된다. 25일 기준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는 대부분 1단계(전북·경북)와 2단계(세종·충북·충남, 광주·전남, 대구, 울산·경남, 강원 등)다. 다만 정부는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은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을 것으로 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단계를 정하도록 했다.

3단계로 격상될 때 가장 큰 변화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다. 1단계에선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서는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밤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행사·집회는 4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는 경기장 수용 인원의 20%까지, 실외는 30%까지 가능하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여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비수도권의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지에서 야간 음주가 금지되고, 숙박시설도 여행 등 사적 모임의 목적인 경우엔 5명 이상 함께 방을 사용할 수 없다.

비수도권 내 사적 모임은 기존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되 다음달 8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된다. 정부는 애초 비수도권도 수도권처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논의 끝에 현행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비수도권에 대한 일괄 3단계 격상 방침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최근 코로나19는 집단감염보다는 지인끼리 모임을 통한 산발 감염이 많은 만큼 수도권처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시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수도권 비중, 한 달 새 20%→38.4%

정부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곳만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는 ‘핀셋 방역’ 대신 일괄 격상을 선택한 건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수도권 4단계를 적용한 지난 12일부터 유행 확산의 주도권이 비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24일 비수도권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546명으로, 20일부터 닷새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26일에는 133명이었는데 한 달 만에 네 배 이상 늘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에서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23.3%에서 38.4%로 급증했다. 비수도권 확산세가 커지자 대전시와 강원 양양군도 자체적으로 ‘4단계 격상’을 선언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지방에 퍼질 만큼 퍼진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뒷북’ 대책”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6월 4주차만 해도 3.3%였던 델타 변이 검출률은 한 달 만인 지난주에 48%로 치솟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런 점을 감안해 이날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가족과 지인을 감염시키는 델타 변이의 특성 때문에 유행을 감소시키려면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지인을 감염시키는 핵심 경로인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이번에 더 강하게 죄지 않았다.

정부의 잇따른 방역 강화 조치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은 늘고 있다. 올 들어서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연장한 것만 13번에 달해서다. 일각에선 전북·경북 등 확진자가 적어 1단계인 곳까지 3단계로 끌어올리는 건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선아/오상헌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