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공정소득, 기본소득과 사촌 아닌 남남"

이재명 "유사한 정책" 주장에
유 前의원 "공정소득은 선별복지
기본소득은 보편복지" 정면 반박

여야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기본소득’을 놓고 다시 SNS에서 맞붙었다.

유 전 의원은 26일 이 지사를 향해 “기본소득과 공정소득은 ‘사촌’이 아니라 ‘남남’”이라며 “‘사촌끼리 왜 이러느냐’는 식으로 퉁치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날 이 지사가 유 전 의원의 대선 공약인 ‘공정소득’을 거론하며 “기본소득과 공정소득은 사촌쯤 될 것”이라며 “비슷한 정책을 놓고 어느 것(공정소득)은 공정하고 어느 것(기본소득)은 불공정하다 주장하시면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한 글에 대한 반박이다.

유 전 의원은 “공정소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고,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소득 시행엔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 지사의 비판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서 월급 생활자의 소득은 유리지갑이라고 할 만큼 다 드러나 있고 자영업자들도 카드 매출이 대부분이라 소득 파악이 어렵지 않다”고 맞섰다.

이 지사가 올린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8인 등 경제학자들이 탄소세를 부과하는 대신 탄소배당(탄소세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취지의 글에 대해서도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탄소배당이란 말만 했다”고 지적했다. 개념이 전혀 다른 탄소배당과 기본소득을 “교묘하게 똑같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의미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 토론은 좀 답답하지 않으냐”며 “끝장 토론을 하자”고도 제안했다.

이 지사와 유 전 의원은 지난달에도 기본소득의 개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지사가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바네르지·뒤플로 교수 부부가 모든 국민에게 연간 100만원 정도의 소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유 전 의원을 향해 “같은 경제학자라는데 노벨상 수상자와 다선 국회의원 중 누구를 믿을까요”라고 하자 유 전 의원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말까지 왜곡해가며 나를 비난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사가) 원래 내용을 뒤집어 본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꾸며댔다”고 유 전 의원을 거들면서 논쟁이 여야 정치권으로 확산됐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