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 거부하면 뺨 때리고 폭행
法 "훈육 핑계로 성폭행 죄질 나빠"
法 "훈육 핑계로 성폭행 죄질 나빠"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2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의붓딸 B양이 15세였던 2019년 12월부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지난 2월 중순에는 자신의 입맞춤 요구를 거부하는 B양을 강제로 성폭행 했고, 한달 뒤에는 온라인 수업을 듣는 B양 방에 들어가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또 B양이 자신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고 외박했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훈육을 위해 신체접촉 등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훈육을 핑계 삼아 강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