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철회해달라"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의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경북 영덕천지원전건설 특별지원금 회수저지 범 군민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덕천지원전건설 특별지원금 380억원의 회수 통보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투쟁위는 "영덕군민들은 지난 2011년 원전 유치 신청 이후 극심한 갈등이 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협조해왔다"며 "정부는 2014년 11월에 1조원의 지원을 약속했고 산업자원부는 10대 제안사업을 발표해 군민에게 희망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았고 정부 정책변화로 원전예정지구 고시를 철회하면서 급기야 지원금으로 교부한 380억원조차 반환하라고 한다"며 "특별지원금 회수는 그동안 피해를 참고 견뎌온 영덕군민에 대해 국가로서 해서는 안 되는 처사라 생각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투쟁위는 소셜미디어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군민과 출향인사 등에게 국민청원 동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덕군에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과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9억 원 회수처분을 통지했다.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이 원전을 짓겠다며 의회 동의를 얻어 정부에 신청해 2014∼2015년에 받은 돈이다.

그러나 정부가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후 영덕 천지원전 건설이 무산되자 정부는 이미 지급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