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까지…"부동산 교란세력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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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청장 "아파트 부정청약
투기 발 못 붙이게 집중단속"
투기 발 못 붙이게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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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반기부터 부동산 투기비리를 비롯해 부정 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약 통장을 불법 매매하거나 청약 점수를 조작해 아파트 청약에 부당하게 당첨되는 사례 등이 경찰의 주된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 경찰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법인 명의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간주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아울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촉발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3800여 명을 내사·수사하고 이 중 1300여 명(40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수사 결과 내용도 이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청장이 부동산 대책 회의에 참석한 사례는 작년 8월 이전까지 많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기점으로 경찰청장이 부동산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잦아졌다.
양길성/최다은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