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과천청사에서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기업을 위한 법률지원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법무부 법률지원단은 스타트업 창업과 운영 과정에 따르는 법률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변호사 350여명이 속해 있다.

박 장관은 인사말에서 "법무부가 올해 말 야심 차게 스타트업 창업 준비, 자금 조달 절차와 방법, 아이디어 공유, 리스크 관리, 법률구조 절차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며 "이번 행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30여명은 법무부가 기획 중인 스타트업 법률지원 플랫폼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손도일 변호사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복잡한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알더라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잦다"며 "스타트업을 위한 종합 가이드북을 만들면서 별도의 설문조사를 통해 법령별로 개선점을 파악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변호사는 "최근 스타트업들이 서로 다른 분야의 서비스를 결합하거나, 수출을 염두에 두고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빅데이터·가상화폐·식품·화장품 분야 등은 허가나 자격요건이 복잡한데 이를 상세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스타트업과 법률·특허 전문가 간 소통이 원활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11월에 오픈할 예정이었는데, 압축적으로 10월 중에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플랫폼을 내놓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