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주의 시범구' 선전시, 유치원 입학권 보장

중국 중앙정부의 사교육기업 규제 강화 상황서 주목
중국 도시중 처음…"입학권 보장하되 무상교육은 아냐"

중국 '개혁·개방 1번지'이자 '사회주의 선행 시범구'인 광둥(廣東)성 선전(深천<土+川>가 중국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취학 전 어린이들의 유치원 입학을 보장하기로 했다.

선전시의 이런 방침은 중국 당국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사교육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를 가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30일 선전특구보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선전시 정부는 최근 선전경제특구 내 취학 전 어린이들에 대한 유치원 입학 보장을 골자로 한 '선전경제특구 유치원 교육에 관한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이 규정은 특구에 거주하는 모든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들에 대해 선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강 검사만으로 유치원 입학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정은 또 특구 내 유치원들에 대해 교실과 식당을 비롯한 시설 내 주요 지점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유치원생들에 대한 안전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촬영된 감시 영상은 9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되, 허가 없이 공유하지 않도록 했다.

촬영된 감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 교육 당국, 시장 감독 당국으로 제한했다.

이 규정은 이미 입법기관인 선전시 인민대표대회의 1차 독회를 마쳤으며, 시민들의 공람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 선전시 인민대표대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유치원 교육과 관련한 자체 규정을 시행하는 것은 중국 도시 가운데 처음이라고 SCMP는 전했다.

물론 선전특구 시민은 자녀의 유치원 입학권을 보장받게 되지만, 유치원 교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중국에서 초중등 교육은 무상이지만 유치원 교육은 무상이 아니다.

중국 교육 당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사교육 시장이 급팽창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자 교육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 24일 사교육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 과제 부담과 방과 후 과외 부담 감소를 위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의무교육 단계의 교육과정에 대해선 예체능을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사교육 기업들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10월 26일로 경제특구 지정 41주년을 맞는 선전시는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이자 '첨단기술의 허브'다.

개혁·개방 이전까지만 해도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선전시는 특구 지정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끌면서 인구 1천300여만 명의 첨단기술 중심지로 도약했다.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는 2019년 선전시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선행 시범구'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선전시에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華爲)와 중국 최대 IT(정보통신) 기업인 텐센트(騰迅·텅쉰)를 비롯해 대형 통신장비업체인 ZTE(중싱),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DJI(다장),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 등 굴지의 기업들이 선전시에 둥지를 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