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미·중 패권전쟁과 자본주의 4.0
전 세계 78억 인구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 대회가 끝나는 ‘방역 올림픽’을 하고 있는 셈이다. 특정 정부의 국가 운영과 위기 관리 능력, 헬스케어 시스템 그리고 국민의 인내심과 규율 등이 평가 종목이다. 18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재 경제만 놓고 평가하면 미국과 중국이 금메달을 두고 싸우는 모습이다.

미국은 초기 방역 실패로 최강국 이미지를 구겼지만 이후 무제한 양적 완화와 정권 교체 그리고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 개발을 단기간 내 성공하면서 주식시장 활황과 더불어 실물 경제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인종과 계층 간 갈등이라는 내부 문제가 심각해지고 대부분의 대도시 치안이 불안해지면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선진국의 모습을 잃어 버리고 있다.

중국은 정부의 철저한 국가 통제 능력을 보여줬다. 불안하지만 나름대로 꾸준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예상하는 작년 대비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미국이 6.0%, 중국이 8.5%다. 한국의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이 3.8%인 것을 감안하면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면서 세계 경제를 리드하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 세계 경제의 40%를 점유하면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구현했으나 현재는 전 세계 GDP의 24%(인구는 5%)를 점유하면서 불안한 1위를 달리고 있다. 중국은 문화혁명 이후 뒤늦게 개혁·개방에 동참했다. 그러나 중국식 자본주의 50년 만에 기록적인 경제성장으로 현재 전 세계 GDP의 18%(인구도 18%)를 차지하면서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24% 대 18%. 향후 3~5년 이내에 이 수치는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류가 지금까지 발명한 최고의 발명 중 하나라고 불리는 ‘자본주의’는 2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시작인 영미식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1.0으로 호칭된다. 1776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등장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최대한 작동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상업자본에다가 2차 산업혁명으로 장기간 전성기를 누렸으나 1929년 미국 월스트리트 대폭락으로 그 수명을 마친다.

세계 대공황으로 등장한 자본주의 2.0은 뉴딜정책과 같은 정부의 시장 참여와 적극적인 복지 정책이 그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 비효율과 모럴 해저드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

시장의 효율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1.0은 이후 1980년대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자본주의 3.0으로 컴백했다. 자본주의 3.0은 이후 세계화를 이끌며 영미 금융시장의 전성기를 가져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해 자본주의 3.0은 좌초됐고 ‘카우보이 자본주의’로 비판받으면서 영미식 자본주의는 일단 수명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지역사회와 환경, 협력 업체와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새로운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인간적 자본주의, 건강한 자본주의로 불리는 자본주의 4.0은 ‘디지털 휴머니즘’을 구현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도 갖고 있다.

기후 변화와 팬데믹과 같은 지구적 환경과 보건 문제를 인류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조속히 업그레이드해야만 한다. 기업과 정부가 최전선에 앞장서고 금융회사, 비영리조직, 가정 등 경제 주체 5인방이 적극 참여해 자본주의, 경영, 마케팅이 환경과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사 자본주의 모델을 새로 만들어야만 한다.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주요 2개국(G2)의 경제·기술 전쟁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중 간 헤게모니 다툼은 자본주의 4.0 표준 모델 개발을 위한 미국식 자유 자본주의와 중국식 통제 자본주의 간 경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전쟁의 결과에 따라 자본주의 4.0의 미래 모습도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