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등에 엑스레이 장비 등 수백 가지 품목을 조달할 때 자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라는 지침을 최근 비밀리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무역합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미국 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재무부와 공업정보화부가 지난 5월 ‘수입품 정부 조달에 대한 감사 지침’이란 문건을 국유기업과 병원, 공공기관 등에 하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침은 의료기기, 진단 기계, 광학 장비 등 315개 품목에서 중국산 부품 비율을 25~100%로 맞춘 제품을 사도록 했다.

지침을 입수한 미국 정부의 전 관료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이런 식의 내부 지침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 1월 이뤄진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지침은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새로운 무역장벽을 설정하는 것으로, 중국이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추가 구매를 약속한 의료 장비도 포함됐다. 자기공명영상(MRI) 장비는 미국의 주요 수출품인데, 이번 지침에는 100% 중국산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을 구매하도록 규정돼 있다.

중국의 국산품 조달 지침은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바이 아메리칸’ 계획에 맞선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 아메리칸은 연간 6000억달러가 넘는 미국 연방정부의 제품 및 서비스 조달 시장에서 미국산 비중을 확대하려는 정책이다. 중국의 지침은 바이 아메리칸처럼 공개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국유 종합병원까지 포함해 대상 품목이 훨씬 광범위하다. 중국의 대미 의료장비 수입은 2018~2019년 미·중 무역분쟁 기간 감소했고, 1단계 무역합의가 타결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였다.

중국 내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미중비즈니스위원회의 더그 배리 대변인은 “문서는 못 봤지만 관련 내용은 파악하고 있다”며 “회원사들이 입찰과 관련한 문제를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비즈니스위원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