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CC 등 8·4 대책 신규택지 사업 계획 조만간 확정 발표"

국토부, '8·4 대책 이후 사업 차질' 지적에 적극 반론

8·4 공급대책 1주년을 맞아 대책에서 제시된 주택 공급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적극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서 작년 8·4 대책과 뒤이은 올해 2·4 대책의 핵심 공급 계획을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선 8·4 대책 등에서 제시된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등 서울 내 신규택지 조성 작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공공재건축도 모집 물량이 미미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는 "태릉 골프장과 과천 정부청사부지 등 8·4 공급대책의 신규 공공택지 사업은 개발계획 마련과 지자체 협의 등 통상의 절차를 착실하게 밟으며 정상 추진 중이며, 이달 중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태릉 골프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발표 직후부터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가 현재 상당 부분 사업 절차가 진척됐고, 이달 중 교통·공원녹지·일자리·문화재·경관 등 도시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 개발구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태릉 골프장에 대해 올해 중 지구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 절차에 조속히 착수하고, 지구계획 승인과 착공, 입주자모집 등 절차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과천 정부청사 부지 사업의 경우 사업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입지를 구해 계획이 수정된 것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앞서 6월 국토부와 과천시는 인근 과천지구 등 대체지를 찾아 당초 계획된 물량보다 3천호 더 많은 4만3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용산 캠프킴 부지에 대해선 올 4월 토지정화 작업에 이미 착수했으며, 토지정화 기간 중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심 내 주택 공급사업도 후보지 선정과 주민동의 확보 등 사업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현재 총 32곳, 3만4천호의 후보지를 발굴했다.

이들 후보지의 조합 설립 절차를 발표 후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앞으로 정비구역인 후보지 12곳(6천500호)은 연내 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정비구역이 아닌 20곳(2만7천호)도 내년 초까지 정비구역 지정과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4 대책 이후 4개월여 만에 총 56곳, 7만5천호 이상의 후보지를 선정·발표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부산 전포3과 당감4, 대구 달서구 신청사, 서울 신길4구역 등 4곳에서 일부 주민들이 사업반대 의견서를 내기도 했으나, 대부분 구역은 적극적인 주민 호응 속에 빠르게 동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곳은 구체적 사업효과와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하되, 주민 의사를 존중해 예정지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