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민일보 "개혁개방 더 강해질 것"…'규제 공포' 진정 시도

신화통신 이어 민영경제 보호 원칙 재차 강조…시장 불안은 여전

중국 핵심 관영지가 민영 경제의 활력을 바탕으로 한 개혁개방 정책의 근본 틀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당국이 사교육 시장을 초토화하는 전례 없는 초강경 규제에 나선 것을 계기로 1978년 이후 40여 년간 이어진 중국의 개혁개방 시대가 중대 변곡점을 맞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급속히 번진 '규제 공포' 진정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5일자 1면 머리기사로 실은 '개혁개방 수준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개혁개방은 현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지은 조치로써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노선"이라며 "이후의 시기, 환경이 더욱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고 더욱 힘있게 개혁개방을 더욱 심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인민일보는 이어 "공유제 경제를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발전시켜나감과 동시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비공유제(민영) 경제의 발전을 격려·지지·인도함으로써 더욱 활력 있고 창의력과 경쟁력을 갖춘 시장 주체들을 육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무원 직속 기구인 관영 신화통신도 비슷한 취지의 논평을 낸 바 있다.

신화통신은 지난달 29일 '중국 증시 초점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마땅히 계약 정신을 존중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가운데 각종 소유제 경제가 법에 따라 공평하게 생산 요소를 활용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개혁개방이라는 큰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 방향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논평은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정'(司正)에 가까운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1천200억 달러(약 138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중국의 사교육 시장을 초토화할 초강력 규제까지 나오자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의 좌경화·역행 움직임 속에서 민영 경제 부문이 급속히 위축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급속히 커진 가운데 나왔다.

인민일보의 가세로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양대 관영 매체가 나란히 시장에서 급속히 확산한 '규제 공포' 수습에 나선 모양새가 연출됐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히 강한 편이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의 작년 10월 '설화'(舌禍) 사건 이후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개혁개방 시작 이후 급속히 커진 민영 경제를 잠재적인 체제 위협 요인으로 보고 완전한 새 질서 구축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중국 당국의 규제 동향을 분석한 기사에서 "일부 분석가들은 선대 지도자 덩샤오핑이 40년 전 성장을 최우선 순위에 놓은 이래 가장 중요한 철학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