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틴베르헌 규칙'과 정책조합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국민의 삶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그렇지 않아도 높아진 노동비용 충격에 허덕였는데,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방역 조처 강화로 매출에 타격을 입어 폐업과 고용 축소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에 의한 감염 확산 통제가 힘든 현시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는 불가피하고, 당분간 힘든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매출이 감소하는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경기가 나쁘면 물가 압력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결과, 올초 식료품 중심으로 제한적인 품목에서 나타나던 가격 인상이 최근에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로 번지고 있다. 소득은 감소하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스태그플레이션 제어가 어려운 이유는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은 경기 회복에 반하기 쉽고, 경기 회복에 초점을 두면 물가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얀 틴베르헌의 이름을 딴 ‘틴베르헌 규칙(Tinbergen Rule)’에 따르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그 숫자에 해당하는 수단이 존재해야 한다.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을 달성하려면 최소한 두 개의 독립적인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법 제1조 1항에서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는 ‘…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돼 있고, 2항에서는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는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한은이 가진 핵심 정책 수단은 사실상 기준금리 조정 한 가지기 때문에, 틴베르헌 규칙에 따르면 두 가지 목표를 내걸어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우선시되는 목표, 물가 안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 미국 중앙은행(Fed)처럼 우리도 고용 안정이라는 목표를 한은에 추가 부여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미국처럼 기준금리 이외에 금융기관 감독과 같은 독립적인 정책 수단이 추가 부여되면 타당성도 있다. 하지만 정책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만 부여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며 경기 부양에 중앙은행이 동원되는 명분만 될 수 있다.

물가 결정에는 시중 유동성 공급이 결정적이다. 따라서 현재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유동성을 회수하는 금리 조정 같은 통화정책을 통해 제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러나 이 정책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이 같은 측면과 틴베르헌 규칙을 고려할 때,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통화정책과 별개로 재정정책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경기에 대응한다고 단순히 정부 지출을 대규모로 시행하는 것은 일종의 정책 엇박자가 될 수 있다. 적절하게 약을 조합하면 치료에 효과가 있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약을 함께 사용하면 상쇄작용을 일으켜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는 상호 간섭 부작용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재정정책으로 대응해도 정책 엇박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출 확대보다는 현재 경제 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거시 상황 가운데 수출 등 해외 여건에 의존하는 부분은 오히려 양호하고 수출 대기업 실적과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계층의 상황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저소득계층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따라서 재정정책은 이들에 대한 집중 지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정책 조합은 정부 지출을 통한 재정정책, 그리고 이자율과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의 두 가지 정책 수단을 한 국가 내에서 함께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 대응이나 물가 안정 등 거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정책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한 정책만 사용하는 것보다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두 정책을 적절히 조합하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현재 최적의 정책 조합은 유동성 회수 통화정책을 시행하되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는 재정정책을 함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