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계획 '주먹구구'…감사원, 국토부·LH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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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상당수가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58개 사업지구 중 13개는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수립 의무 미숙지 등의 사유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또 5개는 지자체가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계획 변경 등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58개 사업지구 중 34개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현준 LH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스마트도시는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해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다. 2008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감사원이 5일 공개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58개 사업지구 중 13개는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수립 의무 미숙지 등의 사유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또 5개는 지자체가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계획 변경 등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58개 사업지구 중 34개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현준 LH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스마트도시는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해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다. 2008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