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오경미, 임명 땐 女 4명 '역대 최다'

다음달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52·사법연수원 25기·사진)가 임명·제청됐다. 오 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이 된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대법관 3명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신임 대법관 후보 3명 중 오 판사의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11일 제청했다. 대법원은 “오 판사는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지,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등 대법관의 자질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오 판사는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체포 등의 위협을 받다가 한국에 입국한 우간다 여성의 난민 지위 소송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학내 집단 따돌림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도 주목받았다.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연구하는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문 대통령이 오 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통상 한 달 정도 걸린다. 이 대법관 후임은 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자 10번째 대법관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