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참사' 재판 본격화…오는 27일 현장검증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자들의 재판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된다.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모(47)씨,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강모(28)씨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8일 오전 11시 10분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애초 오는 13일 첫 공판이 예정됐으나 피고인 측에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일 전 증거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7일 현장검증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다단계 하도급,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지상 5층·지하 1층) 붕괴 사고를 유발,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감리자 차모(59)씨도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 심리로 별도로 재판을 받기 시작한다.

차씨는 주요 해체 공정 당일 자리를 비우고 평소 감리일지도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붕괴 참사와 관련된 경찰의 조사 대상은 45명으로, 현재까지 6명이 구속됐다.

구속된 사람 중 3명이 먼저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철거 업체 계약 브로커, 석면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원청인 HDC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3명도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