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의 '독직폭행' 논란…1년여만에 유죄로 결론

검사 간 초유의 몸싸움…사건 발단 '채널A 사건'은 무죄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법원에서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말 한 검사장이 근무하는 법무연수원 사무실에서 '몸싸움' 논란이 나온 지 약 1년 만이며, 같은 해 11월 첫 재판이 열린 뒤 9개월 만이다.

◇ '채널A 사건'으로 촉발…사상 초유의 검사 간 몸싸움
이 사건은 지난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맡은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이던 중 폭행을 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하는 데에 조력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나 감찰을 받던 상황이었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을 취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에게 다가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며 휴대전화를 잡으려 했고, 한 검사장이 이에 반발하자 몸의 중심을 잃고 몸이 포개져 함께 소파 뒤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과 이후 전신에 통증이 있다며 병원에 입원해 하루 만에 퇴원했다.

한 검사장도 왼팔에 찰과상과 근육통이 있다며 병원을 찾아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한 검사장의 고소·진정으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독직폭행 혐의로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의 신체적 접촉 전후 상황이 담긴 동영상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고, 재판부는 한 검사장을 비롯한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였다는 정 차장검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 우여곡절 끝에 기소 안 된 한동훈…수사 향방은
이처럼 검사 간 몸싸움 논란까지 빚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3월 `채널A 강요 미수' 사건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년 반이 되어가도록 답보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이 전 기자 기소 후에도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으나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더욱이 이 전 기자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수사의 동력은 더욱 약해진 상태다.

정 차장검사가 인사이동으로 중앙지검을 떠난 뒤 수사를 이어받은 변필건 전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보고했으나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이 결재하지 않아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현재도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포렌식 결과를 받아볼 때까지는 수사를 마치기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 이 전 기자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나갈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한 검사장은 수사 중단·불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