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믿고 '610조원 초슈퍼예산' 꾸리는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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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있는 내년, 브레이크 없는 확장 재정
국세수입 284兆→320兆 대폭 늘려 예산안 편성 추진
일시적 세수 호황·변이 확산 등 불확실성은 고려 안해
국세수입 284兆→320兆 대폭 늘려 예산안 편성 추진
일시적 세수 호황·변이 확산 등 불확실성은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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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당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320조원 규모의 국세 수입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 320조원의 국세 수입은 사상 최대 규모이며 올해(283조7000억원·본예산 기준)보다 12.8% 많은 수준이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국세 수입 전망치 314조원보다도 내년에 2%가량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이 올해 2차 추경까지의 예산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558조원이었는데 두 차례의 추경을 거치면서 604조9000억원으로 불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예산당국은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어느 정도의 확장 재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내년 정부 전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내년 예산이 610조원으로 짜여지면 올해 본예산보다 9.3% 늘어나는 것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