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글로벌 '톱3' 기업 규제 세계 최하수준으로 낮출 것"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글로벌 ‘톱3’ 기업을 지정해 입체적이고 전폭적인 지원과 적극적 규제완화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중산층 경제론’ 실현을 위한 경제성장 전략과 제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성장전략을 군사작전에 비유하며 정밀·선제·전방위의 ‘3중 폭격전략’을 제시했다. 정밀 폭격은 기존 제조업과 중소기업 지원, 선제 폭격은 미래산업, 전방위 폭격은 서비스업에 각각 초점을 맞췄다.

이 전 대표는 “국민소득 3만달러에서 정체된 이탈리아·스페인, 4만달러에 머문 일본·프랑스·영국을 추월해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체계적이고 도전적인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되면 경제 살리기 전쟁의 ‘워룸’에 있다는 각오로 3중 폭격의 상황실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밀 폭격을 위해선 주요 제조기업을 글로벌 ‘톱3’로 육성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산업별로 글로벌 톱3로 발돋움할 기업을 지정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정부에 글로벌 톱3 기업으로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을 글로벌 톱3 후보기업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선 연구개발(R&D) 비용과 시설투자에 대해 각각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수준의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25%에 불과한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인 40~50%로 끌어올린다는 얘기다.

산업별 규제 수준도 국제 비교를 통해 세계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국내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제조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범국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제조기업들의 설비를 신흥 개도국에 이전하면 해당국과 외교관계도 좋아지고 다른 산업으로 확산도 가능해진다”며 “저는 이를 ‘글로벌 균형발전 전략’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신흥 개도국에 산업단지 전체를 수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삼성전자의 베트남 진출, 현대차의 해외진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사례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그동안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는 기존의 ‘리쇼어링’ 정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낙연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리쇼어링을 10여년전 부터 추진했지만 국내 인건비가 비싸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며 “은퇴를 앞둔 5060세대가 신흥 개도국에 생산기술을 전수하고 국내 본사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브랜드기획·관리 등 업무를 하면 중소기업의 대규모 정년맞이에 따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