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개편…중개업계 "우리도 어렵다" 소비자 "더 낮춰야"

정부 "조만간 확정해 발표"

부동산 공인중개사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토론회에서 공인중개사 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이 첨예한 시각차를 노출했다.

정부는 조만간 확정된 안을 발표하되,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17일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국토연구원은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세가지 안을 제시했다.

매매 계약의 경우 세 안 모두 2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현행 요율을 유지하고, 그 이상 구간에서는 요율 상한을 조금씩 다르게 제시했다.

시장에선 제2안을 유력 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한 안이기에 그 중간에 있는 2안이 유력안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2안은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1안은 2억~12억원에 0.4%, 12억 이상에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며, 3안은 2억~6억원 0.4%, 6억~12억원 0.5%, 12억원 이상 0.7%의 요율 상한을 설정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 인사들은 토론회 시작부터 개편안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데다 토론회 내용 자체도 국토부의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알았다며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윤상화 협회 이사는 "이 개정안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생계에 큰 타격을 주는 내용"이라며 "정부는 이미 개편 방안 발표 날짜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토론회는 형식적인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협회는 고가 구간의 요율 조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저가 구간의 요율 인하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이사는 "고가 구간에 대해선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일반구간의 요율을 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 문제는 중기적이고 장기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 제의했다.

김광호 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거래 실종으로 업계가 상당히 어렵다"며 "수수료율 개편 과정에 업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전국적 거부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소비자 단체는 오히려 공인중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지는 만큼 수수료율은 더 낮춰야 하며, 거래금액이 커질수록 수수료율을 높이는 현 체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집을 계약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 볼 때 수수료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시장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수수료를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달리 받아야 하는지 의문스럽다"며 "중개 서비스의 차이를 느낄 수 없고, 그것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업소의 도움을 받아본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은 거래금액별로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데 대해 불만이 많다"며 "단일 요율제로 하면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도 있으며 분쟁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2억원 미만 구간도 거래가 많은데 요율이 변하지 않아 국민 부담이 경감됐다고 볼 수 있을까"라며 "낮은 금액 구간에선 이용자의 협상력이 떨어지기에 (2억원 미만 구간도) 상한 요율을 낮춰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유튜브로 중계된 토론회의 실시간 채팅창에 달린 댓글에는 공인중개사들로 추정되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닉네임 '머드러기' 씨는 "집값 급등에 따른 국민 원성을 중개보수 인하로 만회하려 하지 마라. 우리도 국민이고 유권자다"라고 반발했다.

이옥희 씨는 "고가의 아파트뿐 아니라 중개가 어려운 단독주택, 농가주택, 비아파트, 공장, 토지 등에 대한 것도 고려해 (수수료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중에서도 중개수수료 책정에 고정 요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강성윤 씨는 "중개보수 조정이 문제가 아니라 고정 요율로 해야 한다"며 "상한 요율로 고객과 협의하면 고객과 중개 보수를 놓고 마찰만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홍호 씨는 "(정부는) 부동산 중개에서 플랫폼 이용을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진진 씨는 "중개 수수료율을 논하기 전에 지금껏 중개사를 해마다 수만 명 양성하고 무질서하게 방치한 국토부와 정권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정 요율제 도입 주장에 대해 "고정 요율을 도입하면 분쟁의 소지가 줄겠지만 시장에서 경쟁이 없어지게 된다"며 "IT 기술 발전으로 혁신적인 방안이 제시되면서 '반값 수수료' 서비스도 나오고 있는데 고정 요율이 나오면 이와 같은 서비스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안이겠지만 시간을 너무 오래 보내지 않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정부 안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지방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조례를 통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