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委, 오피스텔 하자보수 기금 예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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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소비자정책위는 "최근 1인 가구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오피스텔을 주거 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제도개선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소비자정책위는 또 오피스텔에 세대 간 냄새와 연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배기설비의 설치를 권장하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현행법상 이 같은 기능의 배기설비 설치 의무가 있지만, 오피스텔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세대 간 악취 관련 민원이 2018년 1881건에서 2019년 2386건, 지난해 2844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