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일련의 北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제재완화가 유일한 길"

이재명 지지행사서 언급…"韓美 민주당 만나면 한반도 평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8일 "동맹의 말을 경청하는 미국 민주당 정부와 한국 민주당 정부가 만났을 때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세바정)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북미 대화를 끌어내고 대북·대미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세바정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원하는 정책자문그룹으로, 이 전 장관은 공동대표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장관은 "(북미관계의) 교착 국면에서 북한은 뭔가를 하나 기대하는 상태다.

협상 가능성을 안고 있다"며 "한미군사연합훈련이 대화를 늦출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화를 향한 국면 자체는 멈춰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연한 생각을 갖게 하고 미국이 한 발자국 나가게 하는 것이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그걸 더 촉진해 북핵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다음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비핵화 조치를 하면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하는 것만이 한반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닌가 싶다"며 "북한이 협상 결과를 위반했을 때 그 동안에 협상했던 것을 다 되돌리는 스냅백(제재 복원) 조치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이한주 경기연구원장도 참석해 이 지사의 공약 기조를 설명했다.

이 원장은 '공정' 키워드에서 '보수' 뉘앙스가 읽힌다는 지적에 "공정 개념을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사용했다"며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에서 '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노동 공약과 관련해선 ▲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사각지대 해소 ▲ 플랫폼 노동자 권익대변기구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야권에서 제기하는 노동 유연성 문제와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공정수당은 지난 1월 경기도에서 도입한 제도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에게 고용 불안전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