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이재명표 기본주택' 직격…"돌가루로 빵 만들 순 없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을 두고 "돌로 빵을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직격했다. 이 지사는 앞서 "기본주택 100만호를 지어 무주택자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값싼 임대료만 내고 평생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며 "33평까지 내 가족이 평생 역세권에서 월세 60여만원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능합니까"라며 "역세권에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해, 역세권이 어디에 있나 비판하니 지하철과 철도 깔아 역세권을 만들고 그곳에 짓겠다 답을 한다"며 "대한민국 어느땅 , 몇세대에 짓겠다는 건지 실체가 없다"고 했다.

그는 "밥인 줄 알았는데 돌을 씹은 느낌"이라며 "비용은요? 30평대 수준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에 호당 3억원이면 300조원. 이 지사는 기본주택 재원에 '현대 금융기법'을 대책으로 내놓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어진 임대주택을 담보로 원가보다 큰 돈을 빌려 또 주택을 짓고 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건 현대 금융기법이 아니라 다단계 사기아닐까요?"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택관리 매입공사로 집값 조절하겠다고 하는데, 강호인 전 장관에 따르면 정부가 가격통제를 하려 할 땐 전체 주택의 10%는 갖고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 주택 총액이 약 3600조이니 360조원 정도는 들여 집을 사놓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 한해 예산이 558조인데, 누구 집을 어떤 돈으로 산다는 겁니까"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기본’이란 말로 ‘덫’을 감출 수 없다. 돌가루로 빵을 만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4년의 무능에도 내집 마련 못하는 고통을 정부만이 낫게 해줄 수 있다는 허언, 국가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국민을 만드는 ‘부동산 전체주의’는 이쯤에서 멈춰 세워야 한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