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명을 대상으로 540억원 규모 다단계 사기를 벌인 일당 8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만여명을 대상으로 540억원 규모 다단계 사기를 벌인 일당 8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고금리가 24%로 20%로 인하된 지 한 달이 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부담의 경감 효과가 원만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세훈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 달 동안, 저신용자 자금이용기회 위축 등 특이동향 없이 금융부담 완화 효과가 원만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협회 등과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신규 저신용대출 금리 인하 및 기존 고금리 대출 해소 등이 나타나고 있다. 신규 저신용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최근 16.9%로, 작년 하반기(17.9%) 대비 1%포인트 가량 낮아졌다.

다행히 저신용자의 대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특이한 동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 달 동안(7월7일~8월6일) 저신용대출 공급 규모는 8700억원으로, 지난 1년 월평균 공급규모(8100억원)에 비해 소폭 늘었다.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출시된 안전망 대출II와 햇살론15도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다. 지난달 7일부터 8월11일까지 햇살론15는 1297억원(1만9000건), 안전망 대출II는 63억원(695건) 공급이 각각 진행됐다.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통해 서울·경기 특사경은 85개 사건에서 158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월평균 검거인원으로는 약 15%가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신규제도 안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금리상승 가능성 등으로 금융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다.

이세훈 처장은 "후속조치로 도입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등은 신속한 지정 프로세스를 거쳐, 은행차입·온라인플랫폼 중개 등을 통한 저신용 대출 공급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