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언론중재법 개정안 긍정 평가…숨고르기 필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 "언론중재위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언론 분쟁에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려는 시도를 비롯해 정정보도의 실효성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언론 피해구제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 법안 취지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유례 없는 입법 속도전으로 국민의 여론수렴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반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는 민주당의 자평이 더해져 언론 피해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취지가 오해받고 퇴색될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번 법안의 세부 사항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언론 피해구제 강화라는 대의를 함께하는 시민사회와 언론단체 간 접점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안 의결을 도모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야당과 언론 단체들도 이번 법안 기본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 민주당의 개정 법안을 비판만 하기보다 사회적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입법 대안과 논의, 의결 일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